전두환의 형제복지원은 아우슈비츠, 북한 수용소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MBN 시사마이크 -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다시보기 링크)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3379&p=2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및 부패상을 파헤침으로써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친 김용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아직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요. 전두환 정권 당시 ‘형제 복지원’은 소위 말해 부랑아 시설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Q. 형제복지원은 군부 출신의 박인근 원장과 그의 일가가 가난한 이들을 시설에 가두고 착취해 배를 불린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전두환 정권에선 연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훈장과 표창까지 줬다고 알려졌는데요?
Q. 김 변호사께선 1987년 당시 부산 지검 검사셨고, 그 사건을 맡게 되셨었죠? 대통령의 훈장까지 받았던 복지원인데 어쩌다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게 된 것인지요?
- 수사가 시작되고, 비리와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결국 외압에 시달려 그 사건은 유야무야 됐다고?
Q.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들썩하던 당시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인근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던데요?
Q. 그 당시 복지원에 있던 입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수감됐다고 하던데‥ 반대로 박인근 원장은 벌금없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여전히 복지단체를 운영하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구요?
Q. 변호사님께선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실거 같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거 같은데, 심경이 어떠신지요?
Q. 그런데 추징금을 대하는 전 전 대통령 태도를 볼 때도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는 스타일은 아닌거 같구요‥ 게다가 한번 보살펴준 부하직원은 끝까지 책임져주는 타입 같거든요?
Q. 일각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산해야 할 것은 추징금뿐만이 아니다‥ 권력과 독재라는 이름하에 유린당한 인권이 추징금보다 몇배는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당시 전두환 군부는 인권유린 뿐 아니라 강제로 재산도 헌납하게 했다던데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원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 부랑자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사망자 500명 강제노동, 착취...추징금만 문제가 아니네요... 분노감이 치미는 얘기인데요. 전두환 5공 시절 형제복지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다를 바 없네요.
보수 논객: 나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 (형제복지원? 뭘 그런 걸 갖고 문제를 삼냐.)
(시사마이크 보수논객 발언 다시보기 링크)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3381&p=2
사회자: 허허허(어이없는 웃음소리) 당신(보수 논객)도 인권유린의 피해자군요.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
라(ARBEIT MACHT FREI)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라는 문구가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였다라
는 말이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치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 신약 -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좋은)일하기 싫어하거든(나쁜 일하기 좋아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규모
없이 일하여)
도무지
(좋은)일하지 아니하고 (나쁜)일만 만드
는 자들(일한 자들, 일을 저지르는 자들,
좋은 일을 아니하고 나쁜 일을 하는 자들)
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좋은)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나치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소산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를 풍미하며 주로 지배계급에 의해 이용된 사회적 다윈주의는 현존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희소성이 지배하는 자연과 사회에서의 경쟁과 투쟁에서 우월한 자들이 따낸 권리라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법칙이 살아 숨쉬는 사회제도로서 (교환가치, 경쟁, 계층간의 투쟁, 무정부상태를 추구하는 중상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어 먹여 살리신다네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성경(하나님 말씀)이라구요?
먹사님들 구라 좀 작작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이 아닌,좋은 일을 하라고 하셨지, 언제 노동을 하라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네 이웃(선한 사마리아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장 37절 ~ 41절)
마태복음 5장 43절 ~
'또 네 이웃(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한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요한1서 2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태복음 15장 8절 ~ 14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냥 두어라. 목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사도행전 7장 47절 ~ 54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목사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다면 불경은 어떨까요?
(숫타니파타)라는 경전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언젠가 어떤 농사짓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먹고 사는데 당신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가모니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다. 씨믿음이 나의 씨앗이고, 수행이 내 밭을 윤택하게 하는 비며, 지혜가 나의 농기구다. 이와 같은 농사를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매를거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부끄러워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끄러워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허위의 사상에 덧씌워져 있는 인간이다.』말씀하셨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구요?
땡중님들, 구라 좀 작작치세요!!!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결과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의 표현상 오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을 왜곡하여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며 인류를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일이란, 공공사회와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노동이란, 말 그대로 노예들이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강압에 의하여 하며, 자신의 용역을 약탈과 착취 당하는 것이입니다.
노동하지 마라, 일을 하라!
성인은 백성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백성은 좋은 일만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 놔 두어도 무슨 일이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인의 다스림이다.
- 노자의 도덕경 -
경쟁적인 체제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 해롭다. 반면에 창조적인 체제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알맞은 재능을 갖추고 있는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재능은 계발하며 되며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차원에서는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창조적인 차원에서는 기회가 부족한 경우란 결코 없기 때문이다.
- 월러스 D 와틀즈의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법칙 -
악법도 법이다도 소크라테스가 아닌 독일 나치가 한 말입니다.(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헌법은 인륜으로 만들어지며, 인륜은 천륜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천륜, 인륜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천륜과 인류을 위배하고 법을 지켰으니,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인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아닌, 분노와 저항이 당신들을 자
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등한 지배욕에 휩싸여 땅을
피와 눈물로 물들게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악법에 복종하는 건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한 법 철학자 라드브루흐 -
"나치 정권의 악법에 복종한 독일 국민 전체가 범죄자다." -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 -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박숙경 칼럼 -"응답하라 1987"
인천일보 2013년 7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 과거사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의지가 한 몫 하는 듯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로선 다 지난 일이 들춰지니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듯 씁쓸하리라.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응답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미납된 추징금만 아니다. 무력으로 탈취한 권력을 이어가던 그 시기 사회정화란 이름 아래 인생을 도륙당한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내려진 내부무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처리'에 의해 수많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시설로 잡혀 들어가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형제복지원'은 그런 부랑인 시설 중 하나였다.
형제복지원은 군부 출신의 박인근 원장과 그의 일가가 군부 독재정권에 기생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쓰레기 처리하듯 시설에 가두고 착취해 배를 불린 대표적인 곳이다. 당시 25개 소대로 나뉘어 군대 형태로 운영되던 형제복지원의 수용 인원은 3,500여명. 숱한 사람이 개죽음을 당하고 죽은 시신은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 그런 시설에 전두환 정권은 연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훈장과 표창을 주고, 보건사회부 후원으로 박인근 원장을 미화하는 '종점에서 시발점으로'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에게 그곳은 지옥과 같았다. 1984년 아홉 살 한종선과 열두 살 그의 누나는 형제복지원에 갇혀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그곳을 아우슈비츠로 불렀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부랑인 단속 실적과 형제복지원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장과 경찰 등이 구두미화원이던 그들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입소 위탁을 종용한 결과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수용소로 보낸 그들 아버지 역시 결국은 수용소에 갇히고야 말았다. 한종선씨 누나와 아버지는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1987년 김용원 검사의 노력과 끔찍한 폭행과 강제노역을 견디다 못한 서른 네 명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보건사회부는 퇴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떠들썩하던 당시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군부 독재정권 비호 아래 원장 박인근은 재판을 거듭하며 최초형량의 1/4로 줄어 벌금 없는 2년6개월 형을 받았을 뿐이다. 여전히 그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자산가로 배부른 삶을 이어가고 있다.
26년이란 세월이 흘러 공소시효도 지나고 가해자도 잊을 무렵, 아홉 살 한종선은 청년으로 자라『살아남은 아이』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운동에 앞서 또 다른 환수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인근 일가는 한종선씨와 그의 가족,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유린하고 착취한 이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수용 인원 3146명)에서 1987년 3월 22일에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한 사건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게 이 사건의 배경이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했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또한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4] [3] [2]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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