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농지취득에 관한문의

• 농지취득에 관한문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농지의 소유권이전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행농지법은 농지를 거래할 때에는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절대적 첨부서류로서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농지로서 농지법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와 현황농지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 원칙) 전국에 있는 농지의 매매 시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면적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은 없습니다.즉 농지는 단 3제곱미터라도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일부면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협의, 확정된 지역내의 농지거래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농지라도 그 땅이 장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확정된 도시계획과 이용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지...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매화만발한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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