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가 불법인가요????
비공개 948 답변 2
2011-03-23 23:23 조회
이제 우리나라도 꽤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지도있는데요~~
어떤분은 임대월세로~아님 자기집에서 운영하기도하고 오피스텔에서 또는 전원주택에서 운영하기도하고 하는데요
참 법이 애매해요~게스트하우스란법률은 없는거로알고있고 돈을받고 영업을하니 숙박업이긴하고
주변 모텔이나 호텔같은데서 불법이라고 민원도 많이 넣고그런다는데
답이있을까요?? 괜히게스트하우스차렸다가 법에걸리는건지...걸린다면 어떤건지...불법이라면
이렇게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운영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게스트하우스는 허가 나 신고도 안된다고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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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하면 숙박업등록을해야하고 자기집 방몇개로 하게되면 불법은 아닌거죠
딱 이렇다할 법이없겠죠 인천공항 오피스텔은 불법인거로알고있습니다 그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하기때문이죠
오피스처럼 객실을 많게하는경우 불법숙박업이되는거죠^^ 게스트하우스 같은경우 다들 자기집에서 하는분들이시고 방몇개로 운영하기때문에 아직까진 처벌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박업이나 대학교주변 세놓는방 게스트하우스 다 불법이고 처벌받았겠지요
외국같은 경우 게스트하우스가 참많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게 된것은 가난한 배낭여행자들을 위한곳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시는 외국 가난한 배낭여행객분들이 묶을 곳이 없습니다 호텔은 비싸고
모텔도 비싸고 해서 가정집같은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한 가격에 쉬고 음식도 자기가 해먹을수있기때문에
그런 여행자들에게 매우 좋은곳이죠^^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었죠^^ 외국배낭여행자들이 묶을곳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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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한마디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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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업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 되고 주변에서 숙박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고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이고 면적과 위치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달라집니다. 150㎡ 이상이 되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숙박업은 계획관리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공중위생법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내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영어표현이고 민박,팬션업등으로 분류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상호를 **게스트하우스라고
쓸 수는 있겠지요. 그거야 세무서가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등록하지 않고 하면 금세 신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바로 앞에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분양은 되었지만 텅~비어 있지요. 그것을 숙소로 개조해서 숙박업 등록하지 않고
인천공항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거주자에서 부터 심지어는 외국인에게 까지도 단기/장기 숙박을 받다가
얼마전에 단속에 걸려서 MBC 9시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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