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말까지는 급하게 부동산매수에 목멜 필요는 없다

출구전략에 따른 2010년 부동산전망 

 

두바이사태를 기점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함께 공유할 내용의 집행이 아니라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 자명한 만큼 당연히 우리세대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당연히 출구전략은 시행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내수 및 민간투자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시행은 우리의 자산 특히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쨋든 의사 역시 처방을 내리기위해서는 선 진단이 필요한 만큼 돌팔이의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과 함께 오늘도 단편소설한편 엮어보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특히 강조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1)우리나라는 헤비급선수와 달리 외부충격(안전자산선호)에 바람만 스쳐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봄바람(위험자산선호)엔 그 향기만으로도 벌떡 다시일어서는 소형개방투기시장경제의 밴텀급선수이기에 튼튼한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예측불가한 통일비용에 따른 문제 때문입니다.

3)급격히 진행되는 출산율저하 및 노령화사회에 따른 선제적 대응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출구전략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책은행수장의 입장이 달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의 입장

비상시국에 행정부수장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입니다.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투원의 사기를 먼저 높여주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재정집행과 미래 대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이고 선제적인 성장주의 정책은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매우 합리적 대안이 되었던 셈이 됩니다.

 

출구전략에 따른 한국은행의 입장

국책은행의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통한 물가안정입니다. 가시적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야전사령관의 작전은 자칫 무리수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는 인플레이션유발과 함께 물가안정을 해치고 빈부격차확대 등의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책은행의 선제적 대응 역시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래 야전사령부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한국은행총재께서는 때가되면 재빠르게 문밖으로 나가기위한 준비로 지금부터 한발 한발 문 가까이 다가서야한다는 향후 금리인상방향에 대한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출구전략지연에 따른 갑작스런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혹여 닥칠지 모르는 더블딥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고뇌의 찬 메시지로 보입니다.

 

출구전략 누구 맘대로?

그런데 본격적인 출구전략인 금리인상문제가 투기자본이 밤낮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경제시대에 우리만의 독자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과도하면 달러 혹은 엔 캐리 등 금리 및 환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설쳐댈 것이고 반대의 경우 외국자본은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며 다시 한 번 우리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외부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볼 때 먼저 글로벌경제 그중 미국의 금리상황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금융환란의 후유증과 재정 및 경상수지 등 쌍둥이적자를 고려해볼 때 급격한 금리인상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한 긴축과 소득공제축소 등 광의의 출구전략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수요증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이지요. 그런데 모 채널뉴스에서 대통령께서 내년에도 역시 하반기재정을 끌어 상반기에 <선>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시더군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선 재정집행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즉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을 금리인상분 만큼 다시 깎아먹는 도루묵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선진각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정부의 성장성향 및 과도한 가계 부채부담 등으로 미루어 급격한 큰 폭의 금리인상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결어)

이전 기고에 이어 위 내용을 참고로 부동산투자시기를 저울질해 보겠습니다.

폭락이다 폭등이다 말도 많은 우리의 부동산시장에서 2010년의 부동산시장은 전 고점을 향한 중강하약의 요철 형 장세가 될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 중반기 강세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정부의 내년도재정예산의 선 집행 때문입니다.

2)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인들의 붐 조성 때입니다.

3)2009년 집행된 재정약발의 지속성과 토지보상금에 대한 기대치때문입니다.

 

하반기 약세이유를 살펴보면,

1)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과 출구전략 강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담의 증가 때문입니다.

2)2010년 하반기쯤 재정약발이 떨어지는 선진각국의 외부충격가능성 때문입니다.

3)금융환란을 통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주택가격의 미세한 조정 때문입니다.

4)2010년 말 시한인 다주택소유자의 일반과세일몰기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일단 다주택매도 후 다시 매수(2010년말이전매입주택은이후매도시일반과세)하는 편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도 후 주택재투자보다는 부채축소를 통한 선진국 형 자산포트폴리오조정 쪽으로 방향을 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말까지는 전 고점 대비 확실한 저가매물이 아닐 경우, 기회비용차원에서 급하게 부동산매수에 목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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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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