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view) 이명박 정부 부동산 3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 예정대로 갈까

세부 계획 바뀔 듯…광역개발 가능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어떻게 추진될 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당선자가 선거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제반 정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참여정부가 했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 등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콘셉트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대로 추진" 이 당선자는 지난달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이전 정책을 반대했던 것을 거론하며 상대 후보들이 '이명박이 되면 행정도시는 없다'는 등의 공격을 한 데 따른 반격이었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했지만 발언의 강도로 봐서는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이날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따라 하면 세종시의 자립도가 떨어지고 충청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참여정부의 구상대로만은 아닐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선자는 세계적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과학, 산업, 행정 기능을 접목하고 주변도시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오송, 오창, 대덕단지와 연계해 과학, 생명기술의 허브로 육성하고 대전 도시철도 연장, 청주 국제공항과의 연계 등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금강 대운하와 연계해 물류, 관광기능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선자의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개발 발언은 공약집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 당선자는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외치며 시, 군, 구 단위의 소규모 지방 특성화 전략에서 벗어나 300만-500만명을 포용하는 광역경제 단위로 키워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혁신도시도 주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범위를 더 넓힐 구상이다. 혁신도시는 인근과 연계 개발할듯 10개 혁신도시도 행정도시와 마찬가지로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이어서 자족성을 높히기 위해 인근 지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7월 전남.광주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행정도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혁신도시중에도 이미 착공한 곳이 많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당선자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이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이 당선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광역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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