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view) 이명박 정부 부동산 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택 공약이 시장 미칠 영향
항목	노무현 정부 정책	내용	이명박 당선자 공약	예상 파급 효과
세금	세대별 기준시가 6억원 초과(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원 이상때 부과)	종합 부동산세	-적용 기준 조정 검토 (9억원으로 상향 등)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 감면	강남권 등 고가주택 수요 증가
	-실거래가 과세 -1주택자 6억원 이하 비과세 -1가구2주택 이상 중과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 감면 -장기 보유 유도 위해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 과세	-세금 부담 감소로 거래 활발 -고가 주택 수요 증가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원칙 -보유세,2008년까지 2003년의 2배로 강화	기타	-종부세·재산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 -취득·등록세를 취득세(지방세)로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	거래 활성화 예상
대출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목돈 마련 부담 줄어 주택 거래 늘 듯 -침체한 분양시장 활기
	은행·보험사(40%), 비은행권(50%)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주택 거래 늘고 분양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공공·민간택지 모두 적용	분양가 상한제	공공은 유지, 민간 폐지할 듯	-민간 단지 상한제 폐지 때까지 공급 줄듯 -민간 단지 분양가 상승 예상
	-서울·수도권에선 공공주택은 7~10년, 민간주택은 5~7년 -지방에선 공공 3~5년, 민간 6개월~3년	주택 전매제한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신도시 등 공공 분양 단지나 민간 유망 단지에 청약 수요 몰릴 듯
	수도권에선 5~10년, 지방은 3~5년	재당첨 금지기간	장소·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	유망 단지에 주택 청약 수요 증가
	신도시 지속 개발	수도권 공급확대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심 재개발·재건축시장 들썩 -수도권에서 기반시설 잘 갖춰진 대규모 택지 공급 부족으로 향후 집값 불안 야기할 수도
	-서울지역 2종 주거지역 용적률 190%, 3종 210~230% 적용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검토	사업성 제고 기대감에 가격 상승
	별도 규정 없음	신혼부부 내집마련	매년 12만가구 공급	기존 소형 주택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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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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