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view) 이명박 정부 부동산 2

이명박 당선자 부동산공약 총정리

시장친화적인 내용이 주류

민간 부문의 시장자율성을 보장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분야 공약의 핵심이다. 친 시장적인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총정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는 이 당선자는 “세금 위주 규제정책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더 짓는 공급정책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방식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린 보상금이 또다시 인근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서울 구도심 등 기존 도시 과밀지역에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완화해 집을 더 짓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는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팀 관계자는 “강남 노후단지도 도시 기능에 맞게 재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갑자기 풀면 집값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커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규제를 풀더라도 집값 상승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조합원들이 챙겨가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1주택자 종부세ㆍ양도세 경감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감면도 이 당선자가 내건 주요 공약이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건설 분야 위원장인 김양수 의원은 “벌써 부터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 문제를 거론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에 의도가 잘못 전달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현 정부 정책처럼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매제한 완화되나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음성거래가 발생한다”며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 가야 하는데 10년간 못 판다는 건 무리한 규제”라고 말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어지나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매년 탄생하는 부부가 30만쌍인 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의 40%가량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분양권이나 임대권을 줄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 제한도 있다. 토지공급 경쟁체제 도입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껏 토지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택지 공급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 측은 “토공이 택지 조성과 관련 없는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조성원가를 크게 떨어뜨려 아파트 분양원가를 2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득세·등록세 일원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등의 대출규제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이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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