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어도 법률규정 및 관습법에 따라 저당권실행,가등기담보실행,매매,증여,교환,경.공매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주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와 토지소유가 다르게 된 시점부터

법정존속기간 동안 (석조.연와조.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기타 건물은 15년,건물의 공작물은 5년)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지상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한 자나 낙찰받은 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의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어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낙찰자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완납했을 때이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강제규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 성립권이 강제규정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처분 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후 취득자에게도(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그 권리가 양도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