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땅

임야의 활용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합니다. ..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절차 ▒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

임야투자시 유의사항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하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하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후 2년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보전산지 전용 1. 보전산지 전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

10년 넘은 건물 값은 0원이다"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 건물의 신축년도에 따른 가격산정이다. 상가건물의 건축년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상가건물의 감가상각과 건물 재료가 기준이다. 우선, 준공년도가 5년 이하인 건물과 5~10년인 건물로 구분한다. 10년이 넘은 건물은 ..

재개발의 정의 재개발이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까지 316만8,000여평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ha(3,000평)당 불량주택과 영세가옥이 70가구 이상 밀집한 ..

전전세(轉傳貰) [사례] 甲은 乙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乙의 동의없이 이 주택에 대하여 다시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丙은 그의 전세권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1.甲의 전세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2.丙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평가 기준 올바로 판단해야 --> --> 경제와 부동산의 연관성으로 조망해 본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1. 과거의 부동산은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 주었다.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 영역보다도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와 투자의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1. 목 적 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1981년도 에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