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땅

아파트 입주일은 계약금, 중도금을 치뤄가며 오래 기다려온 내집 마련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날로 충분히 설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 등기문제 등 사실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한다. ..

황금알을 낳는 미분양 아파트 투자법 10여년전 과거 외환위기당시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위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지금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로 부(富)의 상징이 된 삼성동 아이파크나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모두 미분양된 물건이었고 양도세 감면혜택을 통해 막대한 ..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10세제개편안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개편내용을 살펴보고, 동시에 현행 시행제도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본다. 2010년 부동산세제 중 세율인하,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상가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서류 강화, 3주택이상자 전세보증금 과세, 근로자월세소득공제, 신용카드납..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

부동산 증여가 현금보다 절세 유리 화수분씨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늘어나는 세금으로 고민도 하지만, 무엇보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 저축한 예금을 줄까? 건물을 줄까? 몇해전에 구입한 땅을 줄까? 그러나 화수분씨는 이런 것들을 해주되 많은 부분이 증여세로 빠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의의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 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 발급대상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자산 2009.1.1이후 양도분 　 보유기간 50% 1년미만 보유기간 40% 1년이상~2년미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토지.건물 보유기간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부동산에 2년이상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관한 권리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1세대 2주택자의 일반세율(6~35%) 양도주택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가등기(假登記)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

1.채권과 물권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로써 청구권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지배권을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이라고도 한다. 즉 자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자기만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