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땅

예고등기는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므로, 예고등기된 물건은 초보자는 절대로 입찰에 응하지 않는게 좋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예고등기,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배당요구치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세권. <예고등기:소유권..

(예시) 1)甲의 소유권 이전일:1995.5.21 2)甲에서 乙로 소유권 이전일:2005.9.25(3억에 매매계약체결) 이때 甲과 乙이 1억원 임대차계약 체결 乙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은행대출1억) 했을 경우....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중의 하나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

(예시) 1)甲의 소유권 이전일:1995.5.21 2)甲에서 乙로 소유권 이전일:2005.9.25(3억에 매매계약체결) 이때 甲과 乙이 1억원 임대차계약 체결 乙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은행대출1억) 했을 경우....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중의 하나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지번'까지만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명칭이나 동.호수'까지 기입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된다. 만일 최초 전입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이어서 지번까지만 전입시고를 하였는데, 도중에 집 주인이 다세대 주택으로 ..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토지 설정일과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 경우이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 경우,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판단)는 반드시 "건물"만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금 전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제한이 없는 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의 한도가 있으며,대지 포함 주택 가액의 2분의 1 한도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게 다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대항력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외에 매매,증여,상속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정용되는 반면 우선변제권은 경.공매에만 적용된다. 둘째,대항력은 두 가지 권리(존속기간 거주,보증금 보호)를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느냐,아니냐의 판단시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이다. 비록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에는 4,000만원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보증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보증금 감액 시점은 배..

이번 시간에는 경매 취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제경매시 취하 방법 ㄱ)채무 변제 또는 채무 공제하고 ㄴ)청구에 관한 이의 소를 제기하고 ㄷ)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제출 ㄹ)강제 집행 ..

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샹하게 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